美, 신에너지 정책



정책적 변화로 향후 미국내의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자력 발전 및 산업 확대와 원자려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전망되며 연구개발의 확대, 안전규제의 개선 등 미국의 원자력 경쟁력 활성화가 전망된다.

미 부시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사태, 휘발유 가격상승, 에너지업계 압력 등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모색키 위해 지난 2001년 1월 체니 부통령을 의장으로 한 NEPD 그룹을 구성하고 이그룹이 발표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등안시 했던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 확대 측면을 강조한 이 보고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원자력이용 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NRC의 인허가 절차 신속화, 원자력 손해배상법 연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촉진 등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고무시킬 조치를 검토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방사성폐기물 감축을 위한 핵연료 conditioning,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 기술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수명연장 확대, 신규원전 도입



‘신에너지정책’발표는 원전확대 추진 중이던 전력사들과 계획중인 회사들은 큰 힘을 받았으며 원전 이용률 증대로 원전의 경쟁력 향상, 인허가, 원자력 손해배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원자력 이용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

향후 의회의 반응과 반핵 단체들의 활동이 염려되나 아직까지는 원자력 이용 확대에 큰 반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전력회사들은 원전 합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켜 원자력 발전 확대는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의 경우 가동중인 103기의 원전 중 20기가 출력상승 인가를 받아 총 1,091MWe의 발전용량이 상승됐으며 이는 대형원전 1기의 용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어 미국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사들은 원전 출력상승 및 수면연장을 추진해 향후 12,000MWe의 용량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0년 3월 Calvert Cliffs 원전이 최초로 20년의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이레 2개 원전의 허가가 이루어 졌으며 12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허가가 검토 중에 있어 현존 90% 이상의 원전이 수명연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의 신속화와 신형 원자로 개발, 원유·가스 가격 상승, 이자율 하락 등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향상되 이에따른 신규 원전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4개의 전력회사가 신규 원전건설을 협의한 바 있으며 신규 원전건설 준비를 위해 NEI를 중심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신규원전 Task Force’를 가동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01년 5월 발표한‘Vision 2020’은 오는 2020년까지 50GWe에 달하는 새로운 원전 건설과 출력상승 및 효율화를 통해 10 GWe의 시설용량 증대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신규 원전의 부지는 현존 원전부지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원자력 정책동향



유럽의 경우 스웨덴에 이어 지난 90년대 후반 좌익 사회당과 환경녹색당, 연립정부의 출현으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원자력이용에서의 침체와 축소지향의 정책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에너지와 전력수급에서의 경제와 산업측면에서의 대안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차원의 부담이 가중돼 원자력이용의 급격한 변화는 예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핀란드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 추진과 제5신규원전의 건설 추진은 원전반대운동에서의 변화의 조짐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지난 1980년 후반부터 국가 전체적인 개혁의 추진과 원자력분야의 민영화가 추진됐으며 전력시장 자유화도 동시 추진됐다.

더불어 북해 연안국들은 북해에서의 대량의 천연가스 생산으로 에너지수급에서의 변화가 천연가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덴마크와 독일 등에선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의 도입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력공급원으로 원자력발전은 지속적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또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방출 감축의무의 이행이 정책적으로 이행될 경우 원자력의 역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핀란드, 전력수급과 원자력발전



지난 97년 전력시장을 완전 자율화한 핀란드는 현재 전력수요의 1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을 러시아에, 나머지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2001년의 경우 816억kWh의 전력을 소비했으며 원자력 발전은 223억kWh의 발전량을 기록했으며 이중 로비사, 올킬리오토 두 원전이 핀란드 총 발전량 중 30%의 발전량을 차지했다.

핀란드 에너지산업연맹(Finergy)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의 전력생산과 소비간의 격차가 20년간 꾸준히 벌어져 전력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2015년까지 약 340만kW의 신규 발전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전 건설 전망


전력수급의 해외 의존이 증가하고 있는 핀란드는 전력수급의 안정과 온실가스 방출을 증가시키지 않고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자력의 의존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핀란드의 5번째 원전 건설 신청을 지난 2002년 1월 승인했으며 핀란드 의회도 지난 93년엔 5번째 원전건설 계획을 거부한 바 있으나 결국 지난 2002년 5월 승인했다.

이는 추가적인 원전건설이 재생가능에너지원을 개발할 시간적 여유를 주며 교토협약의 첫 이행기간인 2008년∼2012년과 특히 더 엄격한 배출제한을 요구하는 차기 이행기간동안 핀란드에서의 국가협약 목표 달성을 가능케 할 것이란 분석에 의한 것이다.

이에따라 산업계는 물론 정치적 분위기도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바뀌었고 여론도 확실히 원자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원자력 정책



스웨덴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계속적인 이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초 발표된 여론조사결과 인구의 약 80%가 원자력발전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0년대 초 스웨덴은 국민투표를 통해 2010년까지 원자력을 전면 폐지키로 했으나 원전폐지로 인한 전력부족을 보충하는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폐지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원전 축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나 앞으로 원전이용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바르세보크 2호기의 폐쇄 일정과 원자력의 이용을 점진적으로 중단시키려는 독일형의 정책추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03년 말로 예정된 바르세보크 2호기 폐쇄는 대체전력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연기되는 등 혼미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명확한 폐쇄날짜는 가동중인 나머지 10기 원전의 장래에 관한 논의와는 별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의 폐지 이외에 스웨덴의 중장기적인 문제는 ‘원자력발전세’의 유지, 감축, 폐지문제로 이세금은 현재 총 원자력발전비용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정부, 산업계간 포괄적인 협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독일식 원전폐지정책의 검토가 제기되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선진국정책이 주는 국내 시사점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국가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탈 원전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선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 개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며 대체에너지 개발 단계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폐쇄할 수 없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섯 번째 원전을 건설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핀란드는 전력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 및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자국의 발전소를 보유해야 하며 원자력 발전이 유력한 선택으로 보여지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도 원전을 폐쇄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50% 이상이 원전의 이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의 폐쇄가 정치적인 이슈라는 면을 보여준다.

이는 원전폐쇄를 정책으로 하고 있는 국가도 결국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고서는 원자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료제공 : 원자력기술연구소 양맹호 기술정책실장의 ‘국가원자력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서 발췌




정리 :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

에너지데일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