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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칼럼]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거는 기대김효선/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자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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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1  1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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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한다. 에너지업계를 거쳐 북극연구를 하는 필자로서는 우리나라에 드디어 천연가스 허브가 생길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

때마침 우리의 주변정세는 아주 복잡하다. 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의 어깨가 무거우리라 가히 짐작이 된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예측하기 힘든 럭비공 같은 리더들이다는 점이다.

이들을 상대하려면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상황예측이 불가능하다. 다행히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이 있다.전망이론이란 게임이론의 하나로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대니얼 카너먼이 주창한 이론이다.

전망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승리할 것 같은 게임에서는 확실한 걸 선택하는 반면, 패배할 것 같은 게임에서는 훨씬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거나,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나, 또 시진핑이 북한을 혈맹이라고 감싸는 것 모두 이성적인 판단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망이론을 적용하면, 이들의 행동은 이해가 된다. 즉, 전망이론이 설정한 패배할 것 같은 게임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북핵과 관련한 상황전개는 서로가 서로를 더 비이성적이라고 의심한 데서 출발한다. 즉, 트럼프는 김정은을, 김정은은 푸틴을, 푸틴은 시진핑을, 시진핑은 다시 트럼프로 꼬리를 물면서 서로가 어리로 튈지 모르는 가능성을 불확실성 그 자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신정부는 탈원전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민생경제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개별부처의 시각을 뛰어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당연히 우리가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의명분’과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실리외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서두르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토끼가 뛴다고 해서 같이 뛰면 안 된다. 기다려야 한다. 현재 미국 발 경제제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사냥꾼을 풀어야 한다. 토끼가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정책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탐이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부처나 관련기업이 전면에 나선다고 상상해보자.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토끼 또한 달아날 것이다. 과학외교와 학술교류를 통하여 토끼가 경계심을 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토끼를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이용해 내 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주변, 즉, 중국의 가스시장은 우리의 전철을 밟고 있다.

다행이지 않은가? 중국은 아직 투자가 더 필요한 성장기에 있다. 효율성에 목마른 중국은 한국의 저장능력을 간절히 원한다. 한-중 가스스왑을 통해 허브의 역할을 톡톡히 챙기자.

앞으로 많은 사업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작이 반’이라 했지만 절반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과실을 챙기는 외교전략, 합리적 외교를 펼쳐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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