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4기 LNG연료전환・노후 석탄발전 임기 내 폐지
노후 경유차 77% 조기폐차·친환경차 2022년 200만대 보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총 7조 2000억원을 투입,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30% 이상을 감축해 나쁨 일수를 70%이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국내배출량 30% 이상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연료전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대기오염 총량관리 적국확대 등 사회 전 부문 특단의 감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약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 4000억 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 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3일 수립한 종전대책(2014년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 보다 2배 높은 2022년까지 3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분야에선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LNG 등 연료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나머지 5기는 최고 수준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폐지하고, 환경을 고려해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봄철(3~6월) 일시 중단한다.
산업분야에선 대기배출총량제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먼지총량제 신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수송분야에선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286만대를 임기 내에 77% 조기폐차하는 등 저공해 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포함해 친환경차 200만대를 보급키로 했다. 노후건설기계 및 선박의 저공해조치도 강화한다.
생활분야에선 도로청소차량 2배 확충, 건설공사장‧농촌불법소각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도 추진한다. 국내영향이 큰 베이징‧텐진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저감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한·중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공동선언 및 저감 협력방안을 구체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을 검토한다.
또한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50→35㎍/㎥)하고,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확대·다양화(수도권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 권역)를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 확충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전면 교체하고, 2019년까지학교 실내체육시설 979개소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과 특별관리(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