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율이 85%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필요 핵심기술 10건 중 4건은 미확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 차원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핵심기술 표준 분류 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김정훈 의원실(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그동안 추진한 R&D와 외부 전문가 기술수준 조사(미확보 핵심기술 2016.12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를 기준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총 73건이라고 정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73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중 현재 개발된 핵심기술 수는 43건(58.9%)이며, 미확보된 핵심기술 수는 30건(41.1%)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43건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예산을 살펴보면, 총 2167억8100만원이 투입됐다.
관리단계별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처분 단계가 20건 개발에 1329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저장 단계 12건·541억8000만원, 운반 단계 11건·296억1100만원 순이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는 운반, 저장, 처분, 처리 총 4단계로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수를 살펴보면, ▲운반 단계 16건, ▲저장 단계 19건, ▲처분 단계 36건, ▲처리 단계 2건으로 구성돼 있다.
관리단계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필요 핵심기술 미확보 현황을 미확보율이 높은 단계별로 살펴보면, ‘처리 단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경우 100%(2건/2건) 미확보 상태이며, 다음으로 ‘처분 단계’ 44.4%(16건/36건)), ‘저장 단계’ 36.8%(7건/19건), ‘운반 단계’ 31.3%(5건/16건) 순이었다.
미확보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관리단계별로 가장 오랜 기간 소요되는 기술은 무엇인지, 또 언제 개발이 완료되는지 살펴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1번째 관리단계인 운반 단계의 미확보 된 필요 핵심기술 5건 중 개발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2026년에 완료되는 ‘고연소도 경수로형 운반용기 개발기술(2020년~2026년)’로서 고연소도 경수로형 운반용기 설계 및 안전성 평가와 운반용기 인허가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두 번째 관리단계인 ‘저장 단계’의 미확보 된 필요 핵심기술 7건 중 개발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2030년에 완료되는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실증시험 기술(2032년~2053년)’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을 위한 실증시험 상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허가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다.
세 번째 관리단계인 ‘처분 단계’의 미확보 된 필요 핵심기술 16건 중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2053년에 완료되는 ‘처분시설 운영 및 관리 기반 기술(2040년~2053년)’로서 심층처분시설 운영단계 기본 관리 기술개발이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이동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4번째 관리단계인‘처리 단계’ 핵심기술 2건은, 먼저 고준위폐기물 부피 저감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내 고독성 장수명 방사성물질(TRU)의 동시회수 및 분리 기술로, 파이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방열·단반감기 방사성물질 처분기술이다. 이 기술은 2025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고준위폐기물 독성저감 기술(소듐냉각고속로)로 파이로를 통해 분리된 방사성물질(TRU)을 이용한 핵연료 제조기술로서 방사성물질(TRU) 핵연료 연소 실증을 위한 제4세대 소듐고속 냉각로 원형로 기술이며, 이 기술은 2028년 개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계획을 기획하고 다부처 협력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필요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한미고위급 위원회, IAEA 등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 필요 핵심기술 확보에 있어 문제점으로 "방폐물관리기술은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기술로 향후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한정된 국가연구개발 재원에 따른 과감한 예산확보에 어려움 있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