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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계기업 증가로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급증김병관 의원, “기술보증기금, 한계기업 보증감축 실적 개선해야”
2013년 96억원, 5.9% → 2016년 250억원, 14.3%로 2.5배 증가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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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1  2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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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경기침체의 여파로 한계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및 이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감축 실적은 매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한 한계기업 수는 2013년 91개에서 2017년 8월 현재 156개로 71.4%나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보증 잔액도 2013년 1,426억원에서 2017년 8월 기준 1,789억원으로 2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기업에 의한 보증사고 금액 역시 2013년 96억원(보증사고율 5.9%)에서 2016년에는 250억원(보증사고율 14.3%)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한 전체기금 사고율 약 4%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이 진행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감축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한 한계기업 감축실적은 전년도말 한계기업 보증잔액 1623억원의 18.2%에 해당하는 296억원에 대한 감축이 이루어졌으나, 2016년에는 한계기업 보증잔액 1,750억원 대비 12.5%에 불과한 219억원에 대해서만 보증감축이 이루어져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술보증기금의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감축 실적은 연도별로 보더라도 매년 12% 안팎의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무분별한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좀비기업을 양산해 경제생태계를 어지럽히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자산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계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평가를 강화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미 진행된 보증에 대해서 감축실적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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