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약 232조원의 전력생산 추가비용이 발생, 2024년부터 전기요금이 2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나온 결과를 분석·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새 정부 탈원전 정책(탈원전, 탈석탄, LNG 등 신재생 비중 확대)의 총 발전용량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두 대안별로 발전원별 설비용량과 발전량의 비중, 소요비용의 차이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탈원전 정책 추진 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설비용량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2030년 총16만9088MW(7차 13만2504MW)→2035년 총19만1588MW(7차 13만2504MW)로 최대 5만9084MW의 설비용량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비용량을 발전원별로 비교해보면 2035년 기준, 탈원전 계획으로 인한 ▲원자력 설비용량은 1만3400MW(7차 3만8329MW/↓65.0%) ▲유연탄 3만250MW(7차 4만5500MW/↓40%) ▲LNG 6만5440MW(7차 3만4390MW/↑90.3%) ▲추가 신재생 6만5963MW(7차 0MW/↑100%)였다.
다음으로 ‘새정부 탈원전 정책’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2035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량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8만6975GWh(43.1%)에서·탈원전 계획 추진 시, 10만2575GWh(15.4%)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탄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29만2999GWh(44.0%)→탈원전 계획 시 23만2398GWh(34.9%)로 줄어들며, LNG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만4,521GWh(9.7%)→탈원전 정책 19만3086GWh(29.0%)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신규로 11만5568GWh가 추가(17.30%)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탈원전 계획(탈석탄, LNG 등 신재생 비중 확대)에 따라 전력을 생산할 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2015년~2030년까지 누적 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에는 431조8444억16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557조2298억3200만원으로 125조3854억1600만원(29.0%↑)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5년~2035년까지 누적 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에는 502조5611억8,4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734조4924억4000만원으로, 231조9312억5600만원(46.1%↑)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 매입가격(2016년) 188원/kWh을 가정)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했을 경우, 인상되는 요금과 관련해서는 2015년~2035년까지 21년 동안 두 대안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차액인 232조원의 비용을 연 평균으로 나누면, 연간 약 11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종별 이용자가 나누어 부담할 경우의 요금인상액은 2024년부터 현재단가 대비 20% 이상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실제 전기요금으로 살펴보면, 2016년 전기요금 111.23원/kWh(실적치)에서→2024년 134.62원/kWh(예상치)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는 의미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의 변화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요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서 2024년이라는 시점과 20%라는 요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35년까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의 연간 전체 평균이 133.45원이며, 2024년(136.57원/21.03%)부터 평균 전기요금보다 많은 전기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당장 내년 2018년부터 소폭이지만 전기요금 인상(113.60원)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통해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의 대폭 증가와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까지 상승될 개연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환경과 전기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에너지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