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해외수출, 어떠한 논리를 내세울 것인가
[사설] 원전 해외수출, 어떠한 논리를 내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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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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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17개 기관·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물론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 기조속에서도 원전의 해외수출 지원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원전산업계의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협의회는 이같은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될 수 있다.

협의회에서 백운규 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지진 위험성과 다수호기 밀집 등 국내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며, 해외 원전 수출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수출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내 원전산업의 보완 대책의 일환이며, 국내 원전산업이 축적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언급과 움직임은 최근 영국, 체코, 사우디 등에서의 신규원전 건설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원전업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3세대 원전이 1000조원 가까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예상은 각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있다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의 질의 상당수는 원자력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원전 수출 관련 내용도 적지 않았다.

원전을 둘러싼 우리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탈원전을 내세우는 국가에서 해외원전 수출을 타진하는 상황을, 상대국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물음이 그것이다. 과연 상대국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칫 필요없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은 없을까.

우리는 현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는 전략과 논리가 필요하다. 국가의 기간산업, 그리고 에너지 공급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과 해외 당사국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신정부는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했다. 그에 걸맞는 성숙하고도 프로페셔널한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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