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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국정감사, 품격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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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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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지난 정부 국감에서는 부실과 비효율, 일회성 감사 등과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 등으로 식물국회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감에서까지 고압적인 행태와 맹탕식 질문, 일회성 폭로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조소와 불신을 보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수행했고, 앞으로 수행할 정책이 공정하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감사(監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속 정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지지도나 인기에 영합하는 질의나 추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보고 듣기 민망한 질의나 행동 등 전근대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이번 국감에서는 구태, 혹은 적폐에서 과감히 탈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매년 피감기관을 상대로 똑같은 시정처리 요구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상임위 소속 정부부처에 대한 충실한 사전 준비,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적절성과 실효성을 세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허점이 있다면 사실을 근거로 이를 시정토록 지적하는, 품격을 갖춘 국감 장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법률, 의안, 예산안, 결산, 기금 등 따져봐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탈원전·탈석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 원전산업의 붕괴 우려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역설적인 환경오염과 주민수용성, 계통연계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제성이나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힘겨루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다.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장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시작되는 지금,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주는 완성도 높은 국정감사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국감이 구시대 폐습을 반복한다면 국회의 권능과 위상도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 이번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여야는 국감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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