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사진, 서울 금천구)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공기업 1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자산손상 규모가 도합 16조82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9조6182억원의 손상을 기록해 전체 자산손상의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뒤이어 ▲한국전력이 2조6349억원, ▲광물자원공사가 2조5797억원, ▲가스공사가 1조7230억원의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특히 자원공기업의 자산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3개사의 자산손상규모는 13조9209억원으로 전체 자산손상의 83%에 이르러 자원공기업에서의 자산손상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손상규모는 2조88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의 경우 2010년부터 손상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0년 2482억원 손상에서 2015년에는 한 해에만 4조원이 넘어 5년만에 16배나 급증하며 천문학적인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석유공사가 100% 지분으로 인수한 영국의 다나는 현재까지 손실금액이 4조2000억원이 넘었고, 캐나다 하베스트는 2조7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는 등 해외자산에서의 자산손상 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도 자회사 및 출자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손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의 순자산가치 또는 공정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한전은 2012년에만 1조9140억원의 막대한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이후 손상규모는 2013년에 1557억원을 기록했지만, ▲2014년 1999억원, ▲2015년 586억원, 그리고 ▲2016년에는 2458억원으로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공사 역시 해외자산에서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 특히 호주 GLNG 프로젝트는 2015년 손상규모가 984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6006억원으로 1년만에 6배가 뛰었다. 이 같은 결과는 유가하락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상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335억원의 자산손상을 일으킨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은 투자비 회수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17조원에 가까운 자산손상을 초래한 것은 명백한 국부낭비”라고 진단하면서 “공기업들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또 “공기업 자산손상의 많은 부분이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일환으로 개척한 해외자산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회생의 가능성 없이 매년 손실만 야기하는 소위 ‘돈 먹는 하마’ 자산들에 대해선 청산카드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과감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