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0.7%이지만 가장 최하위인 강원도의 보급률은 43.6%에 불과하다.
요금은 강원도가 서울 16.17원(원/MJ)보다 2.85원 비싼 18.45원(강원 4개 업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영동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은 19.7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지자체 도시가스 보급률을 살펴본 결과, 서울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 98%, 재정자립도 85%로 1위이다. 이어 광주 97.6%, 대전 94.4%, 대구 94%, 울산 91.8%, 인천 91.1% 등 도시가스 보급률 상위권에 모두 광역시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도시가스 요금은 광주 17.27원, 대전 17.94원, 대구 17.25원, 울산 16.84원, 인천 16.49원으로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 요금인 17.56원보다 저렴하다.
이에 반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강원도(43.6%), 전남(45.4%), 경북(60.2%)의 경우 강원 18.45원, 전남 17.73원, 경북 17.67원 등 전국 평균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는 그 특성상 수요가 밀집돼 있고, 투자비 대비 판매물량이 많은 지역이 물량이 적은 지역에 비해 공급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 오히려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요금의 소득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4개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은 각각 17.58원, 18.22원, 18.26원, 19.72원으로 가장 저렴한 서울보다 적게는 1.41원, 많게는 3.55원이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은 19.73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9원이 넘는다.
송기헌 의원은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요금 편차가 존재한다면 비싼 요금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소비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와 도시가스 보급률이 비례하는 만큼 소득 역진성 해결을 위해, 지역 형편에 따른 중앙부처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