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이 (사)한국주유소협회 조사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주유소가 정유사에 유류제품 주문 시 정유사가 제품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출하시점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유사에서 가격을 확정해 정산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주유소 연간 자금 추가부담 금액이 74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정산 방법으로 주유소가 정유사에 유류 주문시 정확한 가격을 모른 체 대략적인 가격을 선납하고 유류를 납품 받는다. 선납가격은 정산가격에 비하여 대략 리터당 30원 높은 가격이며, 정산기간은 정유사 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인 평균으로 15일(10일~30일, 최대 60일)이다. 정산 후 남은 선납금액은 금융비용 계산 없이 이후 주문 시 대략적인 선납가격에 포함돼 상시 자금 부담이 된다.
주문시의 대략적 선납가격이 사후정산가격 보다 항상 높은 금액(리터당 약 30원) 으로 주유소의 자금부담과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주유소는 제품 공급가격에 일정 마진을 포함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정확한 공급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유가의 등락폭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소비자에게도 손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대부분의 주유소가 사후정산을 통해 거래하고 있고, 사후정산 이외의 거래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정산은 정유사의 일방적인 거래강요로 볼 수 있다.
주유소가 제품 구매 당시 정확한 가격, 향후 가격 변동 가능성 여부 및 그 정도도 알 수 없어 관련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유소에서는 정유사에 제품 주문시의 정산가격보다 리터당 약 30원가량 높은 입금가격을 선입금한 후 정산 후에도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음달 제품 구매시 차감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과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금난으로 유류 구매자금이 없어 휴업과 영업을 반복하고 있는 주유소가 전국에 약 1000개로 나타났다.
김규환의원은 “공급가격 정산 방식을 주유소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유소가 가격결정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당일 또는 주말 확정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서 사후 정산을 하더라도 주유소가 사후에 검증이 가능하도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