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실제 소비자에게는 별 혜택이 없이 유통업자의 배만 부르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산자중기위·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6만8590여 세대에 총 4236억3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최근 공단이 주택용 태양광 3kW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평균 702만원(총사업비 기준)의 적정단가를 설정해뒀지만 확인결과 2017년도 기준 실제 설비 단가는 최저 401만원에서 최대 851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참여기업들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며 “마을단위 단체 설치사업으로 마을대표와 총무의 집에 성의표시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참여업체 직원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우 회사 복지차원에서 원가수준으로 제공했다는 소리들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입김이 좀 세거나 업체 직원들에게는 절반이나 깎아주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르는 게 값인 태양광 사업임을 알면 소비자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사업비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이,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H사의 동일한 모듈과 D사의 동일한 인버터 제품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면 총 851만원이 드는데 실제 자부담금은 500만원이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자가는 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거품가격을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을 제대로 측정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