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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 ‘갈등 봉합’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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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0  1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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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운명이 '공사 재개'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은 건설하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라는 데 공론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르면 공사 재개가 59.5%, 중단이 40.5%로 나타났다. 또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유지가 35.5%로 뒤를 이었다. 확대를 선택한 사람은 9.7%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론위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과 원자력발전 축소 등을 정부에 권고하게 된다.

이 같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탈 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속도 조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신고리 공론화위는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 출범했다. 공론화 진행과정에서도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했고, 공정성을 두고 양쪽 모두 문제를 제기해왔다.

탈원전과 원전 지속 세력 간의 갈등과 반목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려왔다.

주민간의 불신도 노출됐다. 주민과 토론회 발표자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충돌양상을 보이며 앙금도 예고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의 ‘공사재개’라는 공론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그동안의 소모적 갈등을 봉합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수긍하고 승복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번 공론위의 권고사항 취지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정쟁이 아닌 갈등을 치유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함께해야 한다.

정부도 공론위의 이번 결정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론위의 이번 권고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 재개 시 안전기준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불식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의 권고내용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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