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밝혀온 정책, 정부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확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4일 모 언론의 '정책권고 4일만에 탈원전 강행…매몰비용·법적근거 없어 첩첩산중'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그간 대통령 공약(2017.4.28 공약집 등), 국정과제(2017.7.19), 산업부 업무보고(2017.8.29)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면서 "이번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은 그동안 거듭 천명해온 탈원전 정책을 정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 4일만에 탈원전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감축에 대한 정책 권고와 금번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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