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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초점
[이슈] ①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건설재개' 권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그리고 후속대책
- 대한민국 원자력·에너지정책, 지향점과 그 향방은?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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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6  0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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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0월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업계에 가히 폭풍과도 같았던 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길었던 추석 연휴도 마음 편하게만은 지내지 못했을 법하다.
그리고 10월20일과 24일, 그 결정이 내려졌다. 먼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재개를 정부에 건의했고, 이후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수용과 함께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등 여러 곳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법적미비, 원전축소 비중 권고에 대한 월권 등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이같은 방향으로 일단락됐다는데 무게감이 실린다.
물론 향후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이정표로도 작용할 가능성 역시 높은 이번 공론화 결과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담아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건설재개' 권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고 곧바로 해산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를 통해 시민참여단에 참여한 471명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는 수치다.

위원회는 또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발전의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높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33.1%)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27.6%)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 외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74명), 원전 주변의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주민들의 생명·건강·안전·보상 등의 대책 마련 필요(59명) 의견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위원회는 시민참여형조사의 경우 전체 국민을 대표하도록 확률추출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일부를 시민참여단으로 다시 확률추출(이중추출법)해 2차 조사를 실시한 후, 숙의과정을 거쳐 3·4차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중 시민참여단의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 의견 변화 추이를 보면 1차와 4차 조사에서 재개 또는 중단 의견을 고수한 비율은 34.4%와 22.3%였다. 총 56.7%가 1차와 4차 사이에서 의견을 유지한 셈이다. 중단에서 재개로, 그리고 재개에서 중단으로 견해를 바꾼 비율은 5.3%와 2.2%였다. 전체 중 오직 7.5%만이 건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차에서 유보였던 35.8% 중 19.7%는 재개로, 그리고 16.1%는 중단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1차 조사에서 과반수가 건설 재개를 지지했다. 그리고 1차에서 3차 사이 그리고 3차에서 4차 사이에서 각각 10%p 정도가 더 재개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역시 1차 조사에서 절반에 가깝게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 반면 20대와 30대는 모두 1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를 지지한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판단 유보의 비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53.3%와 38.6%로 매우 높았다. 그렇지만 두 세대는 모두 1차에서 3차로 그리고 3차에서 4차로 가면서 건설 재개에 동의하는 비율이 10%p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건설 재개 및 중단 선택 시 고려 요인을 보면 안전성 측면(98.3%, 평균 6.7), 환경성 측면(96.3%, 평균 6.3), 안정적 에너지 공급 측면(93.7%, 평균 6.3) 순으로 분석됐다.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 측면과 안전성 측면을, 그리고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안전성 측면과 환경성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서는 성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별 차이는 매우 뚜렷해서 60대 이상은 축소가 29.2%, 유지가 49.3%인데 비해 30대는 축소가 69.9%, 유지가 22.2%였고 20대는 축소가 55.5%, 유지가 41.3%였다. 권역별로는 인천 및 경기 지역 시민참여단이 축소 61.6%로 가장 높은 탈원전 성향을 보였다.

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됐었던 원전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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