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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②후속조치 &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그리고 후속대책
- 대한민국 원자력·에너지정책, 지향점과 그 향방은?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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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6  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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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0월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업계에 가히 폭풍과도 같았던 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길었던 추석 연휴도 마음 편하게만은 지내지 못했을 법하다.
그리고 10월20일과 24일, 그 결정이 내려졌다. 먼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재개를 정부에 건의했고, 이후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수용과 함께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등 여러 곳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법적미비, 원전축소 비중 권고에 대한 월권 등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이같은 방향으로 일단락됐다는데 무게감이 실린다.
물론 향후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이정표로도 작용할 가능성 역시 높은 이번 공론화 결과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담아본다.

   
 
후속조치 &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이와 관련 정부는 곧바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우리나라 공공영역에서 실시된 공론조사 중 가장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시된 사실상 첫 공론조사이며, 객관성·공정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등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준공시기 등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등에 대한 보완조치들도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준공시기 등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의 경우 먼저, 공사재개 후속조치의 경우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한다. 다만,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계약·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된다.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는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도 상향된다. 또한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한수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모든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해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관리의 투명성 역시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 노후원전 역시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한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된다. 또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대체해 나간다. 이를 위해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한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한다.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금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도 수립한다. 특히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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