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을 앞두고 있는 올해 국감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날림 국감’이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당초 피감기관들과 국감 일정이 발표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무엇보다 10여개 기관을 하루에 몰아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일정이 짜여 졌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12일부터 일정별로 진행된 산업위 국감장은 보좌진들과 수십 명의 현장 취재 기자들로 뒤엉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런 상황에 따라 회의실에 배치돼 있는 배석자 자리를 놓고 보좌진들과 취재기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쟁탈전도 벌어졌다. 급기야 국회 행정실은 상임위원 회의석 뒤에 배치해 놓은 의자 모두 ‘보좌진석’이라는 종이 팻말까지 부착했다.
보좌진이외에는 앉지 말라고 보좌진만 앉으라는 일종의 허가증이었다. 이후 수차례 진행된 산업위 국감장 배석의자에는 어김없이 보좌진석이라는 꼬리표가 부착됐다.
이는 결국 취재 기자들은 회의 내내 서서취재 하거나 ‘현장 취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기분이 상한 것은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지엽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은 기자가 국회 국감장 배석 의자에 앉지 못한 것을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얘기다.
당초 산업위 국감장은 원전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로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하루에 1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몰아서 감사까지 진행하다보니 혼잡이 더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정책 감사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다시피 국정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국회가 정기회 회기 중의 법정 기간 동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정부기관이 1년간 제대로 일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다.
국회 산업위는 조사 및 정책질의를 통해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정책을 감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렇다보니 국감을 ‘국정활동의 꽃’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국감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하루에 수십 개 기관을 몰아서 하다보면 심도 있는 감사보다는 수박겉핥기식에 그치게 된다.
여기에 피감기관이 많아지면서 의원 대부분이 대형 기관에 집중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도 불가피하다.
지명도가 떨어지는 기관에 관한 내용으로는 여론의 관심을 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기관장은 단 한 차례도 발언하지 않은 채 자리만 지키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수박 겉핥기식 ‘날림 국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앞으로는 10여개 기관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감사를 지양하고 분야별로 기관을 특정해 현장 국감을 실시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을 찾아가는 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국감이 수박겉핥기식, 한탕주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국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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