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아껴서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설비에 드는 비용과 환경오염도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DR시장이 본래 취지와는 어긋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내 154사업장 대다수가 정전을 대비해 비상용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급전지시(감축지시)가 내려오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해서 전기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상용디젤발전기로 공장 가동을 계속하면서 한전에서 받는 전기의 양만 조절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아껴서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설비에 드는 비용과 환경오염도 줄여보자는 DR시장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난 행태라는 주장이다.
대규모 공장의 경우 전체 공장의 전등 및 냉·난방기를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했을 때 최대 평균치 500kW 정도 감축이 가능하다. 그 이상의 전력을 감축하려면 생산 공정을 멈춰야 하나 많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장은 무리하게 생산라인을 중단해야 하는 용량으로 뻥튀기해 계약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상용 발전기는 정전 시에만 사용토록 설계됐는데 정전이 아닌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한전 계통에 연계해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전과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병렬운전조작합의서는 비상용발전기의 한전계통 연계사용 시 변압기 폭발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사항, 운용 방식, 고장시 조작사항, 보호장치,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154사업장이 병렬운전합의 없이 비상용발전기를 한전계통에 무단 연계해 사용하고 있어 대형 폭발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송변전처 담당자는 “비상발전기를 한전과 병렬조작합의 없이 무단으로 연계해 사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사업장의 관련 설비가 폭발해 완전히 망가지거나 변전소 차단기가 끊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일반 가정에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체 DR시장 참여업체에게 지급된 정산금은 2015년 1048억원, 2016년 1655억이며 올해는 2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불법적인 참여 업체가 수년간 받은 정산금의 액수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부당이득으로서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