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전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지적하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갑)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 상 예산 대비 대폭 감액 편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예산편성 계획을 담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올 1월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중기사업계획서 상 원전관련 주요 사업의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 789억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사업 49억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 55억원,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20억원 등 9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들 세부사업 가운데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서 중기사업 계획상 예산요구액인 790억원 대비 34.7%에 달하는 274억원이 감액된 516억원에 그쳤다.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중기사업계획 대비 21.3%가 줄어든 621억원으로 편성됐고,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은 55.9%가 줄어든 24억원에 편성됐다.

특히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49억원 및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 2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되는 예산편성 행태라는 지적이다.

반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생산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에는 2160억원으로 227.3% 증액 편성됐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올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561억원(집행률 85%)에 그쳐, 2배 이상 증가된 내년도 예산이 전부 집행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건설하더라도, 한전의 기존 전력망에 접속이 안 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더딘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전소와 한전의 기존 전력계통망에 접속하는 공사에 대한 신청건수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만361건이지만, 실제 접속이 완료된 것은 45%인 4671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한전에서 전력계통망 접속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5690건 중 실제 공사에 착공한 것은 220건으로 3.9%에 불과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전 육성 및 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원전산업 관련 예산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중기사업계획서(대비 35% 감액)는 정부 내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계획이며, 연도별 예산증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2018년 예산과 2017년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약 9.8% 감액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며, 관련 예산안은 연말까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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