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독일 본에서 진행된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들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 2018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순위로만 본다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다. 지난해에도 같은 평가를 받았다.
민간평가기관들의 평가가 절대적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평가기관마다 가중치가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사업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평가기관의 평가 기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면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평가기관들에게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것은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임에는 틀림없다.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석탄이다. 평가기관들은 석탄 소비와 석탄발전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확실한 감축 로드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이 문제다. 우리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간다는 큰 그림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전력수급에 있어 당장에 석탄발전소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 막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9기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가 최근 4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하고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유야 어찌됐든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가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말대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 만큼은 정부가 확실한 정책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