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유관기관,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과 업무 협약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역금융인 ‘일자리 공급망 보증’ 제도가 내년 5월 1일부터 도입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중견 수출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 해외 바이어 외상기간 확대 대응, 수출 공급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수출 촉진, 새로운 대출시장 확대 등 일석 오조(一石五鳥)의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등 수출 유관기관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시중은행 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일자리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 한진현 KTNET 사장(시중은행) 허인 KB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일자리 공급망 보증’은 2018년 5월 1일부터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납품 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조기현금화하고 무보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와 3개 은행은 새로운 보증상품 도입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매출채권 핵심 서류인 구매확인서 발급과 무보-은행 간 거래정보 공유를 지원, 무역협회는 제도 활용을 위한 업계 홍보와 우수 간접수출기업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무역호험공사와 은행 간 상호 정보연계를 통해 구매확인실적 제공, 금융보증 한도 및 납품 공급망 지도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자무역기반시설(uTradeHub)에 구현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간접수출금융의 편리성과 거래 투명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앞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업계 설명회를 통한 수요 확충 등 공급망 금융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일자리 공급망 보증이 도입되면 간접수출기업, 수출기업, 은행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수출도 촉진하는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보증은 직접수출 기업 외에 수출기업(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 무역보험 수혜범위를 확대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은 납품 후 통상 1～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아 유동성 애로를 겪어왔으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도가 낮아 이자부담이 크고 현금성 자산 또는 부동산 등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금번 보증 도입으로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이 희망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수입업체가 외상기간 연장을 요구(예: 선적후 2개월 → 3개월)할 경우, 수출기업들은 국내 납품기업에 부담 전가 없이 원부자재 납품 거래 외상기간을 늘릴 수 있어 바이어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수출 구조 측면에서는 납품기업과 수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여 보다 튼튼한 수출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약 3조원의 일자리 공급망 보증 지원시 최대 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간접수출 보증 대상에 원부자재 등 물품 외에 콘텐츠, 소프트웨어(SW) 등 서비스도 포함해 서비스 수출 촉진을 지원한다.
은행 입장에서도 무보가 대금지급을 보증함에 따라 기존 매출채권담보 대출보다 리스크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대출 시장을 확대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협약 참여기관은 내년 5월 1일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시점에 맞추어 일자리 공급망 보증 제도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 내규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6개월간 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 납품 중소․중견기업이 동 보증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할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의 간접수출 규모가 연간 80조원에 이를 정도로 전체 수출에서의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라고 평가했다.
백장관은 이어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을 통해 국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수출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출 증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역금융 상품을 개발․도입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