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 43조4천억 대비 회수 38%에 그쳐
해외자원개발 투자 43조4천억 대비 회수 38%에 그쳐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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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확정 손실액 13조 6천억… 투자비 30% 상회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회의’부실재발 방지 대책 추진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 6월 기준 43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회수는 16조7000억원으로 회수율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은 13조 6000억원에 달해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 착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산업부와 3개 공사(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점검결과를 밝혔다.

이번에 착수회의를 가진 티에프(TF)는 3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했다.

특히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맡기로 했다.

이날 티에프(TF)착수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3개 공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은 대규모 부채와 잔존부실로 추가손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객관적,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예상 회수율도 국정조사 당시 2014~2016년에 121%로 전망됐으나, 최근에 전문기관을 통해 다시 산정한 결과, 9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실제 회수액도 국정조사 당시의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95% 수준의 회수 가능성마저도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 6월 기준, 투자 43조4000억원 대비 회수 16조7000억원으로 회수율은 38%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은 13조 6000억원에 달해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상승했으나, 실제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2016년 기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쳤다.

비상시 도입가능 물량도 제한적으로 석유 47%, 가스 64%, 광물 92%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 등을 수주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 14.1%(광물)이며, 운영권 확보 사업들도 11.0%로 저조한 실정이다.

광물공사는 2008년 부채비율이 85%에서 2016년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73%에서 529%로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가스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8년 438%에서 325%로 하락했다.

[부실원인]
셰일가스 확대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간과
경험.역량 부족 상황 고비용-고위험 사업 참여


산업부는 이러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 모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자체 진단했다.

산업부 진단에 따르면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정확치 않은 시장전망 하에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또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참여했으며, 2008년 이후 투자사업들의 수익성이 2007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2008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들의 영업손익 Break-even 유가는 2007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들에 비해 배럴당 30달러 높아졌다.

아울러 외국기업은 신중한 투자로 위험을 분산했으나, 국내 공기업은 압축적 성장을 추진해 유가 하락기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인수합병(M&A) 등 추진시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하는 등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성급하게 인수했다.

일례로 통상 인정되지 않는 D사업, E사업 등 자원량도 포함했고, B사업, A사업의 경우 업계평균 대비 지나친 생산량을 가정했으며, P사업 등은 과도하게 높은 가격상승을 전망했다.

또 자원 처분권이 없는 해외주식을 매입해 자주개발률 실적을 충당한 후,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는 등 변칙적으로 8000억원을 주식 투자해 5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광물공사 캐나다 A, 석유공사 미국 B, 가스공사 캐나다 C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다.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으로 총 부채규모와 이자비용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

사업성사를 위해 과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책은 미비하는 등 계약상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사례를 보면 불가항력 상황 등 사업중단시 투자비 회수조항 부재(A사업), 미개발 광구 반납기한(유사사례 6년, A사업 3년), 생산율 향상목표(유사사례 10%, A사업 25%) 등이다.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투자, 플랜트 고장, 재고자산 방치 등 자산매입 이후에도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다.

조직, 인력은 확대되었으나, 운영능력 제고, 기술습득 등은 등한시해 자원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탐사사업에서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3개 공사의 탐사실패 손실을 보면 2003~2007년 8000억원, 2008~2012년 2조4000억원, 2013~2016년 700억원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요사항 위임(출자, 사채발행) 등 과도하게 공사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부처의 관리․통제 시스템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재무관리(기재부) 및 사업관리(산업부) 부처간에 관리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비전문가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등 공기업 이사회의 내부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자원외교 시 양해각서(MOU)를 최종적 성과인 것으로 홍보하고, 당초 홍보 대비 실적은 부진하여 국민적인 상실감을 초래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MOU 82건 중 최종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1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례로 쿠르드사업의 경우 국내 2년치 소비량 유전획득으로 홍보했으나, 4개 광구에서 탐사에 실패한 실정이다.

3개 공사들도 개별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티에프(TF)에 보고했다.

한편 티에프(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3개 공사 81개 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티에프(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분과회의 이후, 티에프(TF)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 군으로 분류하는 등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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