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비합리적인 LPG사용제한 규제를 철폐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이나 연비 등을 따져 LPG차량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2000cc 이하 승용차 허용 등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국민의 당 이찬열 의원은 4일 ‘정부는 비합리적인 LPG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35년 만에 ‘LPG 차량 규제 완화'가 지난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유명무실한 규제완화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판매하지도 않는 5인승 다목적 차종을 규제 완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주장하는 소위 ‘탁상행정’이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동차제조사는 5인승 LPG RV 모델이 없어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기 생산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이나 연비 등을 따져 LPG 차량을 선택할 지, 말지를 결정하게끔 해야지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타당성이 결여된 이유를 들어 폐지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명한 소비자들은 환경과 비용을 생각해서 적절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산업부가 ‘LPG 사용제한 규제’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은 “LPG 차량 구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그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 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정부 측에 꾸준히 촉구해 왔으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 차량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LPG 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해외에서 LPG 차량의 확대를 오래 전부터 추진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을 역행해온 것으로 ‘탁상행정’은 바로 이런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5년부터 LPG 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LPG 사용제한 규제완화의 물꼬를 틀 수 없었을 것”이라며 “LPG 사용제한 규제완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는 LPG차 연료사용제한 완화 입법발의가 잇따르고 있고, 2000cc 이하 승용차 허용 등 강도 높은 LPG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LPG사용제한 규제를 철폐를 거듭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