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따른 전기요금 인상 국민인식)
“충분한 정보 제공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에너지전환 따른 전기요금 인상 국민인식)
“충분한 정보 제공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05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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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정부 신뢰 회복 수용성 제고 ‘관건’
신재생에너지 확대 “아직은 불안하다” 주목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국민들은 전기요금 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요금 개편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부분이 요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요금 개편의 배경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 토론회에서 ‘국민 인식 현황 및 소통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 찬성 여부와 관련 ‘한전이 용도별 요금 산정 방식과 전기요금 원가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경우’ 조사 전체 인원의 66.3%(매우 찬성 : 21.9%, 다소 찬성 44.4%)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목적과 배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요금인상에 대해 61.8%(매우 찬성 : 19.5%, 다소 찬성 :42.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반인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보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싶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 이를테면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원가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전기요금 개편의 목적이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을 최소화 하고 이해도를 높여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연구결과 정부와 한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 위원은 “정부나 한전에 대한 신뢰도, 정책과정의 투명성 등이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와 한전이 단순한 정보의 제공을 넘어 그동안 쌓여온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에서는 아직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전기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53.2%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력과 설비투자 대해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상태여서 에너지전환에 성공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데 대해 58.3%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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