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계획, 발전량 믹스 계획 반드시 제시돼야"
"8차 전력계획, 발전량 믹스 계획 반드시 제시돼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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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탈원전 불가능" vs "전통에너지원, 성장 멈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올해 중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량 믹스 계획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에너지전환의 핵심이 빠진 껍데기 계획이며, 에너지전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에너지 미래전략TF(위원장 손금주 국회의원)가 주최한 '에너지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은?' 토론회에서 "정부정책에서 과거 전력다소비 사회를 벗어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몇년 후 에너지전환은 구호일 뿐이었다는 자조섞인 평가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인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가능성, 다수호기 영향 유무, 내진설계의 충분함, 사고시 대피계획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진실공방도 존재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및 위원 구성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 계획에 지자체의 역할 강화, 시민참여적 확대방안 마련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자국산에너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탈원전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확대계획인 LNG 발전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원자력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는 관리가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볼 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원자력발전은 주력 에너지원으로서의 성장이 멈춘 단계"라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불모지에 가깝다는 점은 그만큼 성장 여력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당면한 원전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건설 및 건설의 계속적인 추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OECD 평균인 29.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기준 원전 비중 29%)를 유지하고, 추후 원전 비중은 2년 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력수요를 고려해 판단할 것을 제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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