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분권’ 준비는 철저해야 한다
[사설] ‘에너지 분권’ 준비는 철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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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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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자체들이 에너지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그림에는 그 실천방안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시민참여 에너지전환’의 개념을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관련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가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1주일에 2∼3개 정도의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에너지 분권 시대를 예고하는 느낌이다. 지방 에너지공기업 설립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이들 기관들간 협력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일단은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다. 지자체들이 에너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지역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는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신재생 3020 계획’ 역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신재생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 지자체의 행정규제라는 점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자체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의 에너지정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역할에 머물렀고 중앙정부 예산을 따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 분위기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을 위한 구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무엇보다 지자체들은 경험이 없다. 스스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한 적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조직과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얘기다. 지금 상태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지자체 스스로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갖추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것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분권이라는 것이 정부 차원의 그림이라면 당연히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과 권한도 줘야 한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확대돼야 하고 행정조직과 인력, 예산도 지원돼야 한다. 지자체 에너지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에너지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분권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해 온 선진시스템으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분권을 위한 준비는 철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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