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북방정책' 구상에 따라 '9-Bridge'(나인-브릿지, 9개의 다리) 전략으로 러시아 등 유라시아와의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기반 마련, 한·러 자원 협력 등을 강화한다.
'9개의 다리'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북방경제협력 분야로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등 9개 분야다.
이중 '전력' 분야 핵심은 한국·중국·러시아 등 3국의 전력망을 연계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추진하고 한-러 공동연구도 모색한다.
가스분야는 한-러 가스협력을 확대해 가스도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 참여방안·경제성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극항로와 관련해선 북극 자원․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물동량을 확보해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북극항로 운송 참여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9-Bridge' 각각의 분야별로 TF를 구성·운영해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우리가 이 같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도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출발점이자 북극항로 연결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아시아를 향한 창’으로 만들어 극동 개발과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의 신동방 정책을 펴고 있다.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은 동북아 국가들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동방 정책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원했으나 최근 국제 정치·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동아시아 지역에 보다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러시아는 중국 및 북한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중국과는 정치, 군사 부문의 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과는 나진~하산 철도 연결을 계기로 양측 모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 북방정책' 구상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의 신 북방 정책과 러시아의 신 동방 정책이 맞물리면서 양국의 관계 강화에 따라 얻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이 연계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남북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북핵 및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의 새로운 출구로 만들수 도 있다.
뿐 만아니라 이번 국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하는 9개의 다리 전략 중 일부 사업은 남북한 관계 개선이 전제 조건인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영향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강화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러 간에 추진하는 협력 프로젝트에 북한을 끌어들이면 위기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한 평화협력을 이끌어내는 윈윈(win-win) 전략도 될 수 있다.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북방 정책을 통한 러시아와의 협력강화는 전략적 선택이자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의 신 북방정책 추진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방지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향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우리의 신 북방정책이 성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앙 정부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남준 / 편집국장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