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24기가 가동중인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오는 2030년 18기로 줄어든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17년말 현재 11.3GW에서 58.5GW로 늘어난다. 석탄화력은 현재 61기에서 57기로 줄어들지만, 설비용량은 36.8GW에서 39.9GW로 증가한다. LNG발전의 경우 현재 37.4GW에서 47.5GW로 확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원전·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추진이 기본방향이다. 즉,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던 것에 비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했고,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8차 계획에서는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으며,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전력수요를 12.3%(14.2GW)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설비계획의 경우에는 5GW 설비 확충을 통해 22% 이상의 설비예비율을 확보하고, 전력계통에서도 신속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확대(1.2→1.9GW)해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척포스파워 2기는 ▲LNG 여건 부적합성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원믹스에서 원전과 석탄을 합한 비중은 2017년 전체의 1/2(50.9%)에서 2030년에는 전체의 1/3(34.7%) 수준으로 감소하고,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안정적 전력공급과 관련 설비예비율은 2022년 31.4%까지 상승하게 되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22%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하고, 2027년부터는 신규 설비 5GW 건설을 통해 22% 설비예비율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역시 2022년까지 인상요인 거의 없고,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경우 2017년 3.4만톤에서 2030년 1.3만톤으로 62%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도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58억톤을 넘어 2.37억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등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력수요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고,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8차 계획은 향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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