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결산 / 석유·자원]
'유가하락' 효과 사라졌다
[2017년 결산 / 석유·자원]
'유가하락' 효과 사라졌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18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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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예산 삭감 '심각'한 수준 지적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유가 하락은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 석유 순수입 부담을 줄여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 에너지 관련 지출 부담을 줄여 가계 소비 여력을 개선한다.

국내 정유사의 올해 하루 평균 석유제품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수 중심의 정유산업이지만 이제는 수출 산업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국내 5개 정유사가 지난 9월까지 수출한 석유제품량은 하루 평균 129만배럴로 지난해 124만4000배럴을 4만1000배럴(3.6%)가량 앞질렀다. 하루 수출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올해 전체 원유 도입량 대비 석유제품 수출량 비중도 47.3%로 전년(46.1%)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석유 수출량이 늘어난 것은 정유사들이 최근 4~5년간 꾸준히 정유 플랜트 고도화에 투자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주유소업계는 정유사의 사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현실과 가격 경쟁으로 과열 경쟁체제에서 유가 폭락한 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지만 주유소업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재고평가 손실로 인해 이익폭이 크게 감소했다. 다만 중동지역의 산유국 들의 정치적 변화와 정유사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제마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유가 안정의 기대치가 조금은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에너지업계는 올해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도(RFS) 도입에 따라 자동차용경유에 들어가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률이 기존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바이오디젤 상향조정에 정부와 정유업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자원개발사업 실패 원인 ‘집중’
4차 산업에 필요한 광물 가격이 오르면서 경쟁국가들은 발 빠르게 자원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예산 축소와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수방관 하는 실정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더 강화한데 이어 해외 자원 융자비율도 사업비의 80%에서 30%로 낮추면서 ‘자원개발’ 의지를 꺾었다. 여기에다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규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입장을 밝히면서 자원공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을 사실상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해외광물자원개발 지원 예산은 811억원으로 올해의 절반도 안되는 11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때의 2500억원에 비하면 약 4% 수준이다. 지난해 2년 만에 부활한 해외자원개발 지원 융자 규모 역시 예산이 30%나 삭감된 700억원으로 1년만에 다시 삭감됐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자원개발을 위한 방안은 전무했다는 비판도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국가 안보적으로나 자원수급 안정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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