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에너지 복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수급안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회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편익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입안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면서 "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원전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편익(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다.
또한 정부는 신규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더라도 원전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나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는 수출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건설에는 향후 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공백기간 동안 원전 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원전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장했다.
앞으로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무조건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개별 발전소별로 잠재적 위험요소 규명 및 기술적 보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발전 규모를 오히려 늘리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의 준엄한 약속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조치"라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고귀한 명분 뒤에는 결국 맹목적인 탈원전 의지가 숨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탈석탄은 포기하겠다는 편협한 인식이 깔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고비용의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이 증대되더라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원전이 이 기간 동안은 증가하기 때문이며, 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현재에 비해 11%에 불과해 인상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계획에 따른 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원자력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