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추진기조로 주력·신산업의 함께 성장, 대·중견·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지방·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혁신(주력산업 + 신산업), 기업혁신(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 지역혁신(수도권 + 非수도권) 등 3대 분야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이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업계와의 간담회와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산업혁신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에 방점을 둔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착수하고,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 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에 주력한다.
또한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을 강화한다. 新북방·新남방 등 전략적 시장 진출 강화 및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해 생활밀접 분야 중심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기업혁신 분야는 '미래 지향적인 상생협력 강화'를 지향점으로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하고,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촉진한다.
아울러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확산 유도하는 한편, 생산현장 고도화(스마트공장),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추진(중기부·동반위 협조) 등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적극적 조력자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혁신 분야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충해 나간다.
즉,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보조금·R&D우대, 지역개발 특례)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산·학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확대(2022년까지 15개), 근로·정주환경 지속 개선 등 산업단지 혁신 추진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수요 대응 → 지역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 조성에 역점을 기울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