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에너지 분권 시대가 열린다-②
[이슈] 에너지 분권 시대가 열린다-②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0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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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서울, 태양광으로 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으로 發展한다
2022년까지 1조7천억 투자 태양광 1GW·100만 가구로 확대
주거공간부터 건물·도시기반시설까지 태양광이 시민 곁으로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는 획기적인 에너지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을 이른바 ‘태양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이다. 지난 5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원전 2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366만TOE를 생산‧절감한데 이어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로 확대·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이 태양의 도시가 되면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고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돼 서울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된다”며 “서울시는 2022년 태양광을 통해 발전하고 태양광 산업으로 발전하는 세계 최고의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탈원전·탈석탄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은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입해 7대 과제·59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보급(551MW) ▲설치가능한 모든 공공건물‧부지에 태양광 보급(243MW) ▲시민참여 확대 ▲‘태양의 도시, 서울’ 랜드마크 조성 ▲도시개발지역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 ▲태양광 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부터 공공·민간건물,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태양광이 시민 일상과 도시환경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예산을 늘리는 한편 참여 문턱을 낮춰 서울 어디서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 사는 3가구 중 1가구꼴로 태양광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100만 가구(서울시 전체 360만 가구)까지 늘려나간다.

신축 공공아파트는 올해부터 미니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건물과 시설 중 가능한 모든 곳에도 설치된다. 최근 아파트 경비실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 비용으로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아파트 경비실 4000개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약 1.2MW)를 시범 설치해 경비실 소비전력 일부를 자체 생산하는 상생모델도 시도한다.

태양광을 시민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서울을 태양광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 명소 곳곳에 ‘태양의 도시 랜드마크’가 조성된다. 예를 들어 광화문광장(태양의 거리), 월드컵공원(태양의 공원), 광진교(태양의 다리) 등이다. 또 신규 도시개발지역인 마곡지구는 태양광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같은 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한 ‘태양광 특화지구’로 태어난다.

도심을 비롯해 총 5개 권역별로 ‘태양광 지원센터’를 설립해 일반시민은 물론 기업, 연구소까지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설치, 유지 등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미니태양광이 이끈다

우선 아파트(53만), 단독주택(37만), 임대주택(10만) 등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가구 100만 시대를 연다.

신축 공공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베란다형 미니태양광(260W 규모) 설치를 의무화하고 향후 민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아파트는 설치보조금(설치비의 약 75% 내외)을 지속 지원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특화된 디자인 개발과 설치 규제 완화 같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아파트 운영이익금으로 단지 전체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홍릉동부아파트’ 같은 우수사례를 다른 단지로도 확산하고 베란다형 태양광 DIY 제품을 개발·보급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체 물량(18만 가구, 신축예정 포함) 중 절반 이상인 10만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다.

보조금 사각지대였던 단독주택과 민간건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시작돼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동안은 국비 지원만 이뤄지고 있어 지원물량 소진 후에는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국비 소진 시 시비(150만원 내외)를 별도로 지원한다. 민간건물도 설치보조금 지급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600원/W, 총 설치비의 30% 내외)

활용 가능한 모든 공공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시 각 부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공공부지(공영차고지,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자치구, 중앙정부 소유 공공부지로 확대해 나간다.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지원(30∼70%), 자치구 협력사업 평가 점수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 시설은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해 설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태양광 시민펀드를 중·소규모로도 확산한다.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시민의 역할을 강화하고 태양광이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조성했던 ‘제1호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82.5억원, 4.25MW)의 경험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 등에 설치하는 중·대규모(1MW 내외) 태양광은 금융사와 협력한 시민펀드를 활용하고 소규모(100kW) 사업은 고수익 시설을 모아 소액투자자도 참여 가능한 클라우드(공동체) 펀드를 추진한다.


▲광화문광장이 태양광 거리

광화문광장과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의 주요 명소에 태양광 랜드마크가 조성된다. 국가중심광장으로 변화를 준비 중인 광화문광장에는 설계단계부터 태양광 벤치, 가로등, 보도, 버스정류장 등을 도입해 태양의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에는 공원특성에 맞는 예쁜 디자인과 색상의 솔라트리,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광진교는 영국 템즈강의 빅토리아 철교 같이 교량상부에 그늘막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수요의 일부를 대체하는 한편 야간에는 LED 조명 공연을 통해 시민이 즐겨 찾는 태양광 명소로 변모하게 된다. 편의·교통시설, 도시기반시설, 공공건물 등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개발하고 올해부터 ‘서울시 건축상’에 태양광 부문을 신설한다.

366만㎡ 부지에 공동주택, 상업, 산업, 기반시설을 대규모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는 태양광 설비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15MW→20MW)해 설치하고 유무선 통신 같은 ICT 기술을 접목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특화지구’로 조성한다.

태양광을 통한 전력생산, 스마트계량시스템(AMI)을 통한 수요분석,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한 능동적 전력수요 대응 등 마곡지구 전체를 통합한 전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 수요관리와 ESS 활용으로 전력소비를 최적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역(103개소)은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마을로 조성한다. 주민공동이용 시설에는 모두 태양광을 설치하고 집수리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설치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장위, 암사 등 8개 지역은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해 태양광 설치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한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태양광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30억원 규모의 R&D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2019년부터는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태양광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서울시-서울시에너지공사-산업계-대학·연구소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에 집중한다. 서울시 규정은 즉시 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한전 계통연계비 완화, 주차장 태양광 REC를 건물 태양광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 왔던 부분들을 핵심 제도개선 과제로 지정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서울 태양광 엑스포’ 규모와 대상을 국제적 규모로 확대하고 올해 첫 개최한 ‘태양광 디자인 공모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민주도적인 참여를 이끄는 구심 역할을 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생산분과’를 태양광 중심으로 재편하고 건설사·종교단체·교육계 등과도 협력해 사회 각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총괄 실행기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한 '서울에너지공사'를 전진기지로 삼아 5대 권역별로 ‘태양광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통합 콜센터를 신설한다. 태양광 사업 발굴부터 컨설팅·교육·설치지원·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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