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와 업계가 3일 09:30(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정부 참석자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 등이다.
미국 월풀(Whirlpool)사는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대형 주거용 세탁기(24.4∼32인치, 한국기준 13∼30kg) 및 주요 부품에 대해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해 달라고 제소한 바 있다.
이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돼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키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했다.
쿼터량 이내 수입에 대해 ITC 위원(총 4명)중 △2명은 0%, △2명은 15~20% 관세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ITC는 한국 등 FTA 체결국 제품은 심각한 산업피해 또는 그 위협 원인이 아닌 만큼,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소자측(Whirlpool, GE 등)은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한 제소자측은 FTA 체결국, 특히 한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소자측은 한국 등 FTA 체결국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삼성·LG전자가 해당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해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Kim McMillan)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측 입장을 지지했다.
USTR은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금년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對美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미국 내 아웃리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