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부는 거듭 밝혀왔듯이 수익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모 언론에서 보도한 “원전 수출을 전폭 지원하는 일본 정부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원전 수출 후속조치에 미적”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 언론은 기사를 통해 한전이 지난달 초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 성공했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언론은 원전수출전략회의가 지난해 10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사에서는 정부는 “한전은 뉴젠 지분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뿐 무어사이드 원전을 수주한 것은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선 또한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주 원전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은 축소한 채 지나치게 리스크만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히타치가 수주한 영국 원전 프로젝트에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는 등 한국 정부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자금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초 한전이 일본 도시바(Toshiba)로부터 NuGen사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산업부·한전은 영국정부를 상대로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참여 방안 등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NuGen사(일본 도시바가 지분 100% 보유)를 통해 잉글랜드 북서부 Moorside 지역에 약 3GW 규모의 신규 원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또한 그간, 산업부 장관이 영국을 방문(’17.11.26∼27)해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원전 협력을 위한 양국 장관간 각서(Memorandum)’를 체결(’17.11.27)하는 등 한전의 뉴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도시바간 협상 및 정부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올 상반기 중 한전의 뉴젠 인수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환영하며, 이는 원전수주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뉴젠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단계”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는 한전-도시바간 뉴젠 인수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전 수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으며,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소극적인 시각으로 의미를 축소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한 일본 히타치(Hitachi)사가 추진하고 있는 영국 윌파 원전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노형 설계평가(GDA)가 완료되는 등 추진일정상 최종투자계약을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무어사이드 사업과 단순 비교해 한-일 정부간 지원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한전의 NuGen社 인수 확정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형 설계평가(GDA), 재원조달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원전수출 전폭지원 日정부…韓과 대조~” 지적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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