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전환’ 원년… 서두르지 말자
[사설] ‘에너지 전환’ 원년… 서두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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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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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우리나라 에너지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할 해로 기록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됐고 ‘재생에너지 3020’도 모습을 드러냈다. 조만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수정되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핵심 3법이 마무리 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기관들도 기관장 신년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연히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관련 기관은 물론 기업과 학계까지 모두 나서야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이 결정된 이상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무작정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에너지 전환은 단기간에 이뤄질 사안도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일단 큰 그림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졌지만 세부 사안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도 100% 담보됐다고 볼 수 없다. 국민들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것에 대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추상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바로 ‘속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논의 속에서 에너지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속도’였다.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를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고 그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무작정 처음부터 서두르다 보면 시행착오는 물론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

‘재생에너지 3020’만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예상이다. 정부 예상이 이 정도면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가 중대사를 무작정 서두르는 것 보다는 철저한 계획 속에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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