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
[E·D칼럼]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
  • 에너지데일리
  • 승인 2018.0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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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 / 한국전기연구원(KERI) 선임연구원

 
얼마 전, 음악을 전공하는 지인으로부터 흥미 있는 경험담 하나를 들을 수가 있었다. 본인이 몇 개월 전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했는지 물어보니,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스스로 공부도 참 많이 했고, 노인으로부터 청년들까지 많은 시민들이 같이 모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며, 소그룹을 이루어 같이 토론해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은 후, 지난 10월에 발표된 공론화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 중 한 그래프에서 눈길이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큰 이슈였던 건설재개와 중단에 대한 의견 중 최초 조사에서 판단 유보 비율이 가장 높았던(53.3%) 시민참여단 20대 그룹의 시간에 따른 의견 추이 그래프였다

최초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에 대한 비율이 17.9%, 건설 중단에 대한 비율이 28.9%였으나, 최종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 56.8%, 건설 중단 43.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설 재개에 대한 최초 조사 대비 최종 조사 상의 확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장기적인 계획 및 운영이 필요한 에너지, 특히 원전의 의사결정에 대해 미래를 짊어질 가장 젊은 층이 공론화 참여 과정을 통해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나간 것은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에너지원의 전환 문제는 그것과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요소들도 같이 고려하고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와 기술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적 관점에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술혁신이 경제 중심적이고 공급 중심적인 입장에서 주로 이루어진 반면,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대의 혁신은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할 사회의 혁신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사회 및 수요 중심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이 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 국가들을 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 및 사회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문제를 접근한다.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계획 및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참여가 기획, 결정, 운영 등의 측면에서 강화될수록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전환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과정에 있어 시민과의 올바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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