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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 대통령, “최저임금, 지속가능 성장에 도움 될 것”“길게 보는 것 필요… 단기적 어려움 최소화 방안 마련”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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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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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빚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과 현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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