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북방에너지협력과 남북관계
[E·D칼럼] 북방에너지협력과 남북관계
  • 에너지데일리
  • 승인 2018.01.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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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박사 /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북방경제협력위 민간위원

 
북극한파가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이 훈훈한 것은 바로 평창올림픽에 북한 사절단이 대거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일 것이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국제정치인 것 같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치킨게임'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북-미는 물론 남-북간 '치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평창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정신의 힘이 아닐까 싶다. IOC의 평가를 그대로 옮기면, '북한의 평창 참가는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진전'이다.

지금 당장 트럼프를 괴롭히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다.

자국 내 정치적 입지가 더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를 대면조사하겠다고 알려지면서 그 불똥은 미 연방상원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으로 튀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미 5선 의원으로 지난 연말 6선 도전을 공식화한 바 있는 '총기폭력 및 기후변화 대처' 등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정치 배테랑이다.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가 파인스타인을 공격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되었다.

우린 때로 리더가 궁지에 몰린 쥐처럼 행동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다.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상황을 인식할 때 궁여지책이 나온다. 즉, 차선책(second best)이라고 선택한 것이 아주 졸렬할 때가 있다. 그래서 더더욱 2018 신년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북방경제협력에서 에너지협력은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이다. 에너지안보는 기업 대 기업이 경제적 논리만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적 색깔론에 빠져들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북방에너지협력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을 상대해야 한다. 즉 우리는 주도권을 쥘 것인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운용(運用)의 묘(妙)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기후-에너지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살리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에 연연해서는 답이 없다. 아시아시장의 안정적 에너지공급은 전력과 가스가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공동의 해법을 찾을 때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 즉, 수요자 중심의 시장운용이 가능하다.

북방에너지협력은 남북문제가 위기이자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주변국과의 에너지안보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우리의 후손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자. 벌써 가슴이 벅찬 이유는 단지 기분 탓일까? 아니다. 이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대화에서 나온 얘기처럼, ‘시작이 반’이니, 나머지 반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함께 힘을 모으는 2018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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