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볼레오사업 부실 원인 및 책임 규명 추진
하베스트・볼레오사업 부실 원인 및 책임 규명 추진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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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별도 분과 신설 집중 점검. TF 권고안 마련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해외자원개발 혁신 테스크포스(TF)에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인 부실사례로 꼽히고 있는 하베스트 사업과 볼레오 사업에 대한 부실발생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별도 분과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를 열어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분과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작년 착수회의와 석유·가스·광물 분과별 회의를 통해 부실 사례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점검을 지속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보고한 하베스트와 볼레오 사업에 대해 TF 위원은 매입 후 관리부실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TF는 과거 부실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보다 철저한 규명을 위해 기존에 석유, 광물, 가스 분과에서 수행하던 점검업무를 별도 분과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신설 분과장은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맡아 부실사례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향후 백서를 작성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TF는 3개 공사 사업 재평가와 관련하여 작업반(지질자원연구원)에 정책 연구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분과위 워크숍 등 집중 토론을 통해 자산처리 방향 등에 관한 테스크포스(TF)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현재까지 40억 800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회수액은 400만 달러에 불과해 38억 2100만 달러의 손실액을 기록한 대표적인 부실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은 현지법인 MMB가 광물자원공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MMB에 작년 말까지 9억4740만 달러를 대부투자 형태로 빌려줬지만, MMB는 작년까지 원리금 1억5천590만 달러를 상환했을 뿐이다.

TF 위원의 지적에 따르면 하베스트 사업과 관련해선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변경해줌으로써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계약관리상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또한 가스 처리시설(Bilbo plant) 건설 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했으며, 패널티(100만 달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운영 관리도 미숙했다.

파이프라인 등 사용 시 계약된 약정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위약금(3년간 10백만 달러)을 지불하는 등 공급예측 및 생산관리 능력이 부족했다.

정유공장(NARL)을 2014년에 매각했으나, 석유재고 금액(300만 달러)은 미수취하고 원유탱크 수리비용 추가지불을 요구받는 등 현재까지도 사후처리가 미흡하다고 TF위원은 지적했다.

볼레오 사업과 관련해선 황, 디젤 등 재고자산이 광물공사(자회사)내 부서 간에도 2배 이상 차이나게 관리되는 등 재고자산 관리가 부실했다고 TF위원은 지적했다.

또한 볼레오 관련 수의계약액은 7억 달러에 달하며, 5만 달러 이상 대형 계약 건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했다.

아울러 증빙자료(회계장부) 미비 등으로 부가세 환급(7800만 달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 관리도 매우 부실했다.

또한 미사용 항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제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TF위원은 질타했다.

TF 위원은 이러한 부실사례들을 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지속 내지 악화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가고 지적하면서 특히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도 하베스트, 볼레오 관련 이사회 상정안건(29건)들을 사실상 원안 의결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2008년 이후 양 공사의 신규사업 투자 결정 관련 이사회 상정안건 36건 중 33건이 원안 의결됐고, 나머지 안건 3건도 단순 자구수정 후 원안을 수용했다.

TF는 3개 공사 사업 재평가와 관련해 작업반(지질자원연구원)에 정책 연구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분과위 워크숍 등 집중 토론을 통해 자산처리 방향 등에 관한  TF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테스크포스(TF)는 공기업 부실이 구조화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 테스크포스(TF)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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