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세제 개편 없이는 에너지전환도 없다
[사설] 에너지세제 개편 없이는 에너지전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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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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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에너지세제 개편 없이는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에너지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너지세제 개편이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과 관련 가장 큰 문제로 비용 증대를 꼽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세제 개편의 당위성은 경제급전 원칙에서 확실히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환경급전 개념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그랬다고 경제급전 원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경제급전 원칙이 전력거래의 중심이 될 것이다.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친환경 발전원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친환경 발전소를 아무리 건설하더라도 경제급전 원칙이 지속되는 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결국 세제 개편을 통해 친환경 발전원의 발전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경제급전이라는 원칙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도 친환경 에너지정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석탄화력 발전비중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로 결정된 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석탄화력의 가동률을 높게 추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경제급전에 따라 석탄발전을 일정수준 가져간다는 것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 목소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비중이 실제로 줄어드는 시점이 2025년경부터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에너지세제를 친환경 에너지믹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계획은 있다. 4월에 석탄의 개별소비세를 6원/kg 인상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연탄과 LNG 등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세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세제를 그대로 두고 에너지전환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친환경 발전설비를 늘리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세제 개편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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