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사업, 제도 개혁 통한 자발적 유인 확보될 때 가능”
공동주택에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LH공사가 7일 공동주최한 ‘1000만 공동주택 친환경 에너지 미래에너지 발굴·확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조휘만 LH공사 처장은 ‘LH 친환경 미래에너지 적용 및 확산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프로슈머 실증과 한시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1000만 세대 IoT허브와 LED조명 설치로 스마트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DR(수요반응)에 대한 보조금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공동주택 ESS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건설기간(3년)을 고려해 실시간 요금제와 심야요금제, ESS 활용 촉진 요금제를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현실에 맞는 정전·화재부하 용량 선정과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국민대학교 교수는 “미니 태양광을 이용한 가정용 프로슈머 확대를 위해서는 공동임대아파트에 대한 설치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연료전지 역시 안전성 및 경제성 증진을 위한 기술 투자 및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건설 주체 주도의 인프라가 마련돼야 하고 IoT기반의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중개사업자 및 참여가구가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능형 LED 보급과 관련 건설사 주도의 신축 공동주택에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제로에너지 빌딩과 관련해서는 건물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토론에서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동 제어하는 HEMS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해야 한다”며 “공동주택에 친환경 에너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기술수준과 비용을 고려해 효율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비용효과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산업부의 기금과 태양광 설치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도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에너지 프로슈머와 ESS사업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활용될 수 있으나 여전히 경제성과 거래 유인, 프로슈머 법적 지위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지원 및 보조금을 통해 어느 정도 사업의 확산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은 제도 개혁을 통한 자발적 유인인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