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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효과...북한 대중국 광산물 수출 급감유엔 추가제재로 원광석 수출제한, 대북제재 효과 극대화 예상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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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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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유엔이 대북제재를 결의 이후 북한의 중국 광산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북제재 효과를 보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액이 전년대비 56% 감소한 6억 4000만불로 급감했으며 전체 수출품목에서 광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도 56%에서 3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수출하는 광산물 중 석탄(66%), 동(99.5%), 아연(98.7%) 의 수출액이 유엔 대북제재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석탄(무연탄) 가격이 전년 대비 57.8% 상승했으나 중국의 수출상한제로 수출액은 4억불 수준에 그쳤다.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두번째 무연탄 수출국이다.

중국 수입상한제는 2016년 11월 유엔제재 2321호에 따른 조치로 북한 수출액 기준 4억불 또는 수출량 750만톤 중 적은 수 기준으로 수입제한됐다.

석탄 외에 유엔의 추가제재로 수출이 중단된 니켈, 동, 아연의 수출 실적은 약 99% 감소했고 지난해 9월부터 제재에 들어간 철광석과 연(납)도 이후 수출 실적이 사라졌다.

광종별 수입제한 시점은 석탄, 니켈, 동, 아연은 2016년 11월, 철광석, 연은 2017년 9월, 마그네사이트는 2017년 12월에 지정됐다.

특히 지난 12월 발표된 UN 추가제재(2397호)로 모든 원광석(Earth& stones)수출이 제한되면서 중국의 북한 광산물 수입제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대북제재에도 불구 2017년 철광석 수출액은 1억불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무산철광 등에서 생산된 광석이 중국 길림성으로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 광산물의 98%는 중국 산동성, 요녕성, 하북성, 강소성, 길림성 5개성으로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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