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력이 높은 LNG를 조기에 확보하고 허브 터미널 등 인프라를 조성하면 LNG 발전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의견과 함께 발전용 LNG확대는 발전사의 경영수지 개선과 함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LNG 직도입을 확대할 경우 수급불안과 동하절기 수요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설비 투자, 소규모 물량 구매에 따른 협상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 초반 바이어스 마켓이 확실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보수적인 전망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발전용 LNG 직도입 확대를 놓고 이 같은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 김연규 센터장은 “에너지 전환정책 및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LNG소비 증대가 예상된다”며 발전용 LNG 직도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글로벌 LNG 시장은 가격 하락 및 공급과잉으로 구매자위주시장(Buyer's market)이 형성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역내 저장기지 구축에 따라 Open Access Type 및 Hub&Spoke기능을 갖춘 LNG터미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센터장은 이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 가스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의 구체적 실행전략이 필요하다“며 "발전공기업의 신규 및 기존 계약만료 물량의 일부에 대해 LNG 직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제 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동북아 LNG허브 구축 및 직도입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 트레이딩을 포함한 동북아 LNG Hub구축의 범정부적 컨센서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의 실수요자들이 참여해 거래 가능한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발전공기업 도입연료비 절감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인하되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발전공기업 도입연료비 절감, 발전단가 인하,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고 김 센터장은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중부발전 송승호 차장은 “중부발전은 국내 발전 공기업 중 단독으로 직도입을 추진해 2015년 111억원, 2016년 149억원, 2017년 452억원 등 3년간 총 712억원의 LNG 연료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송승호 차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기(8기) 진입의 본격화로 국내 복합발전 이용률은 하락했지만 중부발전은 직도입을 통한 연료비 절감을 통해 발전소 이용률이 증대됐고 경영수지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중부발전의 단독 추진은 당초 발전5사와 공동 구매를 추진했으나 공동구매 협상자인 우드사이드와 연간 250만톤 도입 협상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지면서 협상에 실패 했다“며 ”결국 Vitoi사의 공급 가능물량 연간 40만톤 도입을 중부발전 단독으로 추진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전용 직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인수기지 등 LNG 도입 인프라 확보의 어려움 △도시가스사업법 상 직도입 대상물량의 제한 △직도입 물량 처분제한으로 수요감소시 처분 불가능 리스크 △국제 LNG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송형진 LNG계약팀장은 “직도입이 확대될 경우 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수급불안, 동하절기 수요 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설비 투자, 소규모 물량 구매에 따른 협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자원개발 사업 참여 기회 축소 및 관련 산업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송팀장은 "중부발전 등 발전 5사가 직도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우드사이드 물량을 누가 사서 도입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직도입자들이 가격이 쌀때는 도입을 추진하다가 정작 가격이 비싸지면 포기하게 되면 결국 수급을 위해 가스공사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형진 팀장은 이어 "직수입 확대 정책은 국내 수급 안정과 구매력 활용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부문의 활력을 제고하되,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십분 활용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련 인프라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LNG공급과 경제적인 도입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의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의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직도입 확대 논란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황병소 과장은 "2020년 초반 바이어스 마켓이 확실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낙관적, 보수적인 전망이 공존하는 만큼 먼저 면밀하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직수입을 할 수 있지만 시장전망 등이 엇갈리는 만큼 촉진하는 것이 맞는지, 속도 조절을 하는게 맞는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과장은 이어 “직도입을 시행한 중부발전과 GS 등이 가스공사보다 싸게 산 것은 사실로 SMP, 전기요금 하락 등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직수입자 쌀 때는 들어오고 비쌀 때 안 들어오는 경우 결국 가스공사가 구입해야 하며, 장기적 수급 결정을 급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직수입자의 수급 책임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직수입자가 가스공사의 탱크나 민간 탱크를 빌려쓰는 선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스공사의 탱크를 임대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직수입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더디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 토론에서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와 김진웅 Delfin LNG Korea 대표가 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안병민 중부발전 조달협력처 부장
"LNG 인수기지 등 LNG 도입 인프라 발전사 공동확보"
안병민 중부발전 조달협력처 부장은 “발전 공기업의 직도입 추가 진입이 쉽지 않은 것는 인수 기지 등 LNG 도입 인프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LNG 직도입 추진 시 LNG 터미널 저장시설 인프라 접근성 확보가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각 발전사 신규 복합발전기의 LNG 직도입 확정 시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동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며 "기존 저장시설 이용을 고려할 때 현재 민간 LNG터널(광양, 보령)의 저장탱크는 신규 LNG 직도입자가 이용할 잔여용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일한 현실대안은 가스공사 인수기지를 이용하는 것이나 가스공사의 제조시설 이용규정 상 제한적, 공급자 방어적 조항의 완화와 LNG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인프라 계약조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스공사 인수기지 이용계약 시 최근 LNG도입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LNG 도입계약은 기존 20년 장기계약이었으나 최근 중단기 계약으로 바뀌는 추세로 최근 LNG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불확실성 증대로 공급자 및 수요자는 중단기계약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5년 이내의 중단기 인수기지 이용계약 허용과 10년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요금할인 방식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송형진 가스공사 LNG계약팀장
"LNG직수입 제도에도 명과 암 존재해"
송형진 가스공사 LNG계약팀장은 "LNG 직수입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며 "해당 직수입사의 연료비 절감과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으로 인한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감소가 있을 것이고, 국제 LNG시장에서의 가격 인하 효과에서 기인한 측면이 큰 데 이것을 직수입 확대 효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수입사의 연료비 절감은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같은 시기에 체결된 직수입사와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을 비교하면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이 저렴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LNG직수입의 부정적 측면은 수급불안, 동하절기 수요 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설비투자, 소규모 물량 구매에 따른 협상력 약화"라며 "수요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SMP 경쟁이 심화될수록 개별 발전소의 가동률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소규모 물량 분산구매에 따른 협상력 저하도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LNG 도입 협상력은 구매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며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대규모 물량을 구매할 경우의 협상력은 최대가 되고, 실례로 가스공사가 2005년 입찰을 시행했을 때 생산자들은 대규모 물량 구매 시의 가격 수준을 더 낮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팀장은 “LNG를 민간업체에서 직도입할 경우 국가수급 불안정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스가 직도입되면 직도입업자의 수급책임 부재로 인한 국가적 가스 수급 불안과 가스요금 인상, 국민부담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부발전이 자료에 제시한 가스공사 가격 수치는 과거 고유가 시기에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체결된 고가 계약까지 모두 포함된 평균단가”라며 “가스공사 수치를 중부발전 일부 계약단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팀장은 “민간 직수입자보다 높은 LNG 수입가격에 대해 가스공사는 LNG 시황 유·불리에 관계없이 체결한 계약의 평균 도입단가라며 직수입자의 연료가격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단순비교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물량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 국제 LNG 시장에서 가스공사가 통합 구매하지 않고 발전 5개 사가 분산 구매하면 도입 협상력 약화에 따른 국부유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팀장은 " LNG 시장 특성상 단순 비교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가스공사는 국가 전체 사용량을 고려해 수입하고 있다"며 " 특히 가스가 부족할 경우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들여올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논란 원인은 LNG공급가격이 직도입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천연가스 직도입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스공사 발전용 LNG 공급가격이 직도입 가격보다 비싸다는 데 있다"며 "최근 가스공사 발전용 가스공급 가격이 5만4000원/Gcal 수준인 반면 직도입 4개 발전소 가격은 2만7000~4만5000원/Gcal“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외적인 경우(2만7000원/Gcal)를 제외하면 4만5000원/Gcal내외”라면서 “따라서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소 10%~최대 20% 정도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전력도매시장(CPB)에서는 변동비, 즉 연료비(원/kWh)가 낮은 순으로 급전 지시가 이뤄지므로 발전효율이 갖다면 연료비가 낮은 발전소가 우선적으로 가동된다"며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발전소가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전환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청정연료인 LN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과감히 낮출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과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