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상무부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 적극 대응
정부, 美 상무부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 적극 대응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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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 미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미국 상무부의 철강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7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해 미국 상무부의 232조 조치권고안 내용을 공유하고, 각 조치권고안 별 영향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차관, 통상차관보, 산업기반실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 통상협력심의관, 철강화학과장 등(업계) 권오준 철강협회 회장, 철강업계 CEO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美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 경주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의 철강수입관련 권고안은 ▲1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 ▲2안 :12개국(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 부과(기타국산 수입은 2017년 對미 수출 수준의 쿼터 설정) ▲ 3안 :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017년 對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 설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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