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활동참여 확대 … 벤처기업 지속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신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전인 지난달 21일 노무현 대통령을 초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계의 현안과제 및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기업하기 좋은나라’만들기와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수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중앙회 김홍경 상근부회장의 ‘참여와 혁신의 중소기업’이란 주제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제 발표와 중소기업경영인, 종사자, 중소기업 관련 학계 대표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중소기업은 이미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령발전 등을 통해 이룩될 수 있다고 밝힌 김홍경 상근부회장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참여와 혁신의 중소기업’이란 주제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정책과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제고 △정보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출과 판로의 확대 통한 지원 △인력난해소로 경영안정 도모 등 4대 추진과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정책과제는 중소기업의 지원체계도의 정비와 관련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부응토록 지원방식을 개별기업 대상에서 업종별·지역별로 공통성을 갖는 중소기업을 그룹화해 지원하고 지금까지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소외된 계층의 지원 확대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수요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직접지원에서 간전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그간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제 발표를 마친 김홍경 상근부장은 “중소기업인들도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과 윤리·투명·경영을 구현할 것이며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등 신중소기업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노무현 신정부에선 대통령 주재의 기업인들과의 정례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홍경 상근부회장의 정책 발표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들은 이 내용은 인수위 참모들과 관련기관 정책 담당자들에게 받은 중소기업 육성 시책과 다수의 내용일 일치한다”고 말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어떻게 다루어 가겠다는 각오와 방침을 밝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주시기 바라며 논의된 의견은 앞으로의 정책추진으로 최대한 답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조하연 교수
한국의 국민경제 성장은 짧은 기간 급격한 대기업위주의 성장으로 흔히 ‘선택과 집중의 경제정책’에 따른 압축된 성장이자 불균형 성장이란 대내·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불균형 성장시기에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고용과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이 현상은 당시 국민들의 이해를 초기에 달성시키기 위한 과정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생산 패러다임이 바뀐 지금은 이같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힌다.
경제 전체가 아날로그 경제체제에서 디지틀 경제체제로 바뀌면서 고정요소보다는 가변요소, 특히 지식과 기술이 경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지속적이고 유연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신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기존 대기업이 가져온 관리적인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자원, 자금, 인력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마련해 한국경제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
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
21세기 신 디지틀 경제시스템은 대형화보다는 여성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한 전문화적인 시스템 경제체제로 가야한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듯이 최근에는 여성친화적 서비스업의 많은 발전과 핵심역량 기술을 갖고 뛰는 벤처중소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매스컴을 통해 볼 때 아직 신정부가 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같은 분위기에 여성들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는 있으나 개개인의 여성들이 사회로 뛰어들기엔 아직 한국 사회안 여성들의 인프라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사회구조에 지연, 학연이 결여되 있고 일을 해나가기 위한 재주도 없다는 우려감으로 현재 여성들은 쉽게 뛰어들지 못하며 또 한창 활동해야할 30대의 여성들은 육아문제, 가정의 노부모 문제 등으로 사회생활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이 주축이된 여성기업들이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뛸수 있도록 탁아소 문제와 노인문제등은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해결돼야 한다.
주차설비기술협회 반원익 이사장
같은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두 사람중 한 사람은 대기업에 다른 한 사람은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5년후 대기업 근로자는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람은 2,000만원의 임금을 받게된다.
중요한 사실은 대기업은 매년 한번씩 납품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납품업체가 이를 거절하면 지속적인 거래는 성사될 수 없으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같은 임금의 격차,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등의 현실 때문에 대학졸업자들이 대기업으로의 취직을 희망한다.
이 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현재 납품업체들의 일반적 현실로 이같은 현실로 인해 과거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성장과 부가가치, 판매수익 등 기업의 이윤창출면에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없는 대기업이 있을 수 없고 중소기업 없이는 나라가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무언가 할 때가 왔다.
예를 들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대기업이 중소업체를 위한 기금을 마련, 중소기업은 이 기금으로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을 개발하는 제도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신정부가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
건국대 이윤보 교수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10명중 8명은 중소기업에 출근한다.
대통령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국가 국민이 잘 살게 하는 일이라 할 때 중소기업 중요성은 이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말했고 공감사실들, 굳이 더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기업을 경영할 때 기업 경영자의 경영철학이나 사고가 그 회사의 사훈이 되고 이것이 조직을 통해 종업원들에 전달돼 제품이 생산되고 제품이 소비자에 전달, 수익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정책도 이와 같아 정부관계자 관련부처의 정책이 실수요자인 중소기업가들에게 어떻게 전달 될 것이가 하는 것이 문제다.
중소기업의 정책 실시 기관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여러 지휘기관이 과거와는 달리 중소기업가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효율화가 추진돼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의 대상은 중소기업가임에도 과거엔 항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됐으며 대기업 실시이후 중소기업, 이후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으로 시행돼 왔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소상공인, 영세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장애인기업 등 약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규모자체를 중시해 이들 약자기업 등 생계를 중점으로 한 기업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썬엔터프라이즈 김진태 대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장틀을 마련해 팔아야 하나 현재 한국은 세계 강국에 비해 전시장이 월등히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이에 판로지원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국 8개의 전지장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제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는 강남의 COEX 등 2∼3개의 전시장에 불과하다.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에 참여할 때 참여기업은 정부로부터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받으나 이런 경비를 지출하지 말고 국제규모에 버금가는 전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틀을 마련해 해외바이어를 유치하고 전시를 운영하는 것이 여러 중소기업에 시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시참가국들의 방문으로 적지않은 외화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동남아의 홍콩이나 대만의 경우 일반 시중에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나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때와 장소를 가려 전시해야하며 이는 바이어 유치 애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삼성물산에서 50억을 투자해 여의도전시장을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소상품 전시 등 이벤트를 하는 장소로 적합할 뿐 전시규모의 장소는 아니다.
그나마도 시한부로 6개월씩 연장하고 있으며 이제 1년의 시한이 남아있다.
신정부는 중소기업전용 전시장을 설립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의료제조업자 방병규, 강원도 신광진 공동의견
전국의 제래시장이 몰락하고 있어 상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예전에 재래시장은 황금자리로 가장시가가 높고 상권이 활성화된 자리였으나 지금에 와선 공동화현상을 빚어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만 상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아무런 대책도 시행치 않는다면 전국의 1,500개 제래시장 모두 문닫게 될 것이며 지금 서두른다해도 반정도 만이 육성될 것이다.
최근에는 섬유제품의 총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동대문, 남대문 시장도 일본·중국 동남아 섬유업계관계자들이 많이 방문했음에도 불구 침체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 대형 할인 유통업체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료품, 생필품 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종합시장, 대형 할인점이 현재 전국에 300개가 기업적·지역적으로 확대 분포해 상업중이다.
대형화된 할인점의 기업적 확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재래시장의 상권도산으로 이어지고 실업자 증가로 확대돼 이후 지방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발전한다. 지방도시들의 발전과 지방경제의 안정을 위해선 재래시장이 몰락을 막기위해선 이들 대형 할인점의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부와 권력의 구조는 국민이 참여하는 새 정부에서 매듭 지어야 한다.
테마국무회의 거친 정책결정
각계각층의 발제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 각 분야 종사자 분들의 울분과 한의 말씀으로 들린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홍경 상근부회장이 발표한 중기협중앙회의 정책과제에 관해선 “이미 인수위나 참모들에게 보고받은 중소기업육성시책과 많이 중복돼있고 이미 참모들과 함께 검토중인 사안들도 많아 뭔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맘이 놓인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계 질문 대답에 앞서 앞으로 주요 정책과제에 관해선 ‘테마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의 국무회의는 통과를 위한 국무회의로 진행돼 왔으나 테마 국무회의는 이와달리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제와 같이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선 회의 이후 한두시간 시간을 마련해 토론을 한 후 각부처가 공유토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국무회의이다.
회의석상에서 결정되지 못하더라도 좀더 실제 심층토론이 필요할 경우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토론을 갖고 방향과 절차를 합의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선택과 집중 경제정책’ 탈피
선택과 집중의 경제정책은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정책추진 이후 국민소득 만불을 달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같은 성과가 불균형경제성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없으며 이제는 이 정책의 목표로 인해 다른 한 계층이 희생당하면 안되겠다고 본다.
조하연 교수의 지적, 한국의 경제정책인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필요하고 유용한 전략이나 일반화되고 그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 버리면 아주 위험해 질 수 있다.
지금도 산업정책, 경제성장을 얘기할 때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있고 이때마다 우리 참모들과 나도 조심스레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균형과 통합’을 위한 균형 정책을 꼭 쓰도록 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 정책은 특수상황에 적용토록 해 특히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심약한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겠다.
여성·가정·한국경제 위해
벤처부분의 지속적인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확대함으로써 한국경제가 0.9%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구도를 갖고 여성활동의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통한 한국사회의 경쟁력·생산력 향상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반의 정부차원 지원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오늘 논의된 내용은 추후 검증해 틀림이 없으면 추진하겠다.
여성·가정·한국경제를 위해 여성의 발목을 잡고있는 육아문제 노후문제 등도 무리하다 싶을 만큼 지원해 해결해 나갈 것이며 여성들에게 유리하고 편리하게 일자리에 도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언론에 보도된 몇몇의 부도덕한 벤처기업이 전체 벤처업계에 찬물을 뿌린 결과를 낳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치적인 문제도 없진 않지만 미래의 모험적 투자를 하는 지금 벤처업계의 흔들림은 아직 우리사회에 투자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집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스닥 시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신뢰성을 바탕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분석 평가기관이나 역량이 모자라 쉬 투자자가 나설 수 없다.
유망벤처 지정제도로 금융의 편의 세제혜택 등 수혜 때문에 지정이 공정하다고는 보나 지정을 받기위한 기업인들의 로비활동이 생겨나고 이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유망벤처 지정은 신뢰할 만한 시장의 평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은 갖고 있으나 앞으로 평가를 통해 일정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유지할 것인지, 공무원이 인정하는 제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신뢰할 만한 시장의 평가를 유도해 낼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풀어가겠다.
노동조합의 폭넓은 활동 기대
반원익 이사장의 의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와 납품단가의 지속적인 인하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익과 기술개발로 인한 이득이 혜택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같은 상황은 크게 논의해 볼 만큼 어려운 문제다.
이에 정부가 잘못 개입하면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되기에 대책을 쉬 세우기 어렵다.
여러 중소기업인들은 한국의 노동조합구조를 착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기업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들은 막강한 조직으로 조직력을 행사하며 정부를 상대로 활동한다.
이런 노동조합이 전체 중소기업, 영세기업, 비정규직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동조건 향상을위한 활동엔 적극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서라도 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등안시하고 있다.
이것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를 벌려놓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단별교섭체제란 것이 어떤의미에선 개별중소기업에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반면 이 임금격차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단별교섭체제가 되든 안되든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 노동조합은 낮은임금의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투쟁은 물론 납품단가인하 등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정책제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기 바란다. 여러 중소기업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정책적인 이언 큰 새로운 대안을 풀어가는 노사정위원회에 건의해 함께 논의 해 봤으면 한다.
재래시장 몰락 속수무책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재래시장 몰락문제는 오래된 사회문제로 시장의 몰락을 막기위해 어느정도 지원은 가능하나 기업화된 대형할인매장의 전국 분포를 저지하는 방법은 없다.
대형할인점의 저지는 정부가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만일 이를 저지하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또 다른 부분에서 비효율이 생기고 창의성의 떨어저 결국 시장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래시장이 몰락해 가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끊임없는 산업간 트러블로 점차 도태되가는 산업이 반듯이 생기고 신산업이 생겨난다. 이것이 빠를수록 경제가 역동적으로 급성장해 전체적인 국가발전이 빠르다고들 얘기한다.
재래시장의 몰락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재개발이나 주차장시걸확대 등의 지원제도로 어느정도 대응해 가고는 있으나 사실 재개발 부문은 예산책정이후 연말에 불용돼 반납되는 경우가 많다.
재래시장을 재개발키 위해선 시장상인들끼리 합의를 해야하나 재래시장은 점포주인과 실제 영업자가 따로 있어 점포주인의 의견을 따르면 상인들의 집단반발이 일고 상인들의 의견을 따르면 점포주인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 이들의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려워 이같이 자금이 불용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마음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지만 현재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 추후 재래시장 몰락과 관련해 시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여러분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같이 대답했으며 이외에도 중소기업전용 전시장 마련과 관련해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 해결이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 인련난 해소를 위한 병역특례자 확대, 산업연수생의 확대와 관련해 추후 우선순위 등 고려 후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노력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외교상 국익을 위해 시정할 것은 시정해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중기협중앙회 김영수 회장과의 약속, “중소기업이야말로 한국경제의 미래이며 중소기업 없이는 한국경제가 설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약해서 높는다는 측면이 아닌, 한국경제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으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펼처 가겠다”고 말했다.
정리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