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기술 산업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사설] ‘기후기술 산업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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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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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근 녹색기술센터가 발표한 ‘기후기술 산업통계 보고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기술 산업은 감축기술 관련 시장에 편중돼 있고 기업들 중에는 기술은 있지만 시장의 수요가 부족해 매출이 없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축기술에 편중돼 있는 점은 우선 감축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문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기술을 산업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기후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개발 지원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산업화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에 86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를 ‘기후기술 개발 도약의 해’로 정하고 과감한 투자에 나선다는 것이다. 지난해 770억원이었던 예산이 약 100억원 늘어났으니 그렇게 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멀었다.

산업부는 어떤가. 지난 2016년 기후기술 개발 계획인 ‘미션 이노베이션’ 계획을 확정하고 2016년 5600억원 수준인 청정에너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2021년까지 두 배로 확대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2021년까지 R&D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는 정부 계획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다. 부끄럽게도 에너지 R&D 예산은 매년 줄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션 이노베이션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15%씩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 R&D 예산은 2012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5%씩 줄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유망 기후기술에 대한 국내 기후재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그쳤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산업화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술개발 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것은 기후기술이 산업화로 연결돼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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