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재도입 ‘입장차’… 전기요금 인상 국민 수용 의문
에너지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포함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기후변화센터와 한독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독일의 에너지전환 교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태동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안보와의 영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며 “독일과 같이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권한이 강화돼야 분산전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8차 전력수급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천명하는 획기적 변화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는 독립계통을 가진 에너지섬이라는 숙명을 안고 있어 독일과는 다른 점이 있고 아직 에너지전환의 시작단계에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 특히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소규모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진행돼야 한다”며 “대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유연성 강화와 백업 설비 쪽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우리가 독일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단순히 에너지원의 전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에너지절약,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4차 산업과의 연계 방법 등을 우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최근 부각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갈라졌다.
이태동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FIT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태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국제협력팀장은문 팀장은 “FIT를 대체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시행 5년을 평가해보면 FIT보다 7배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FIT를 다시 도입하기 보다는 RPS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경우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실시간거래사이트가 구축돼 있다”며 “이런 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