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의 유ㆍ무상 할당과 관련해 1차계획기간(2015~2017)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에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유상할당업종 업체별 할당량의 3%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올해 6월에 확정되며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배출권 할당 시 올해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경매지침 제정안은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ㆍ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현재 기업 등이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을 발급하고 있다.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됐다.
이번 경매지침 제정안 및 외부사업지침 개정안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2차 할당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폭 넓게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