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광해관리공단 노조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폐합은 근시안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위원장 장준영)은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발표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안과 관련해 ‘통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 7일 구성했다.
비대위는 해외자원개발혁신 TF의 발표내용이 기관 간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원인규명, 재발방지 방안 등이 누락된 근시안적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TF 권고안에 ‘광물자원공사 폐지’라고 표현된 내용은 사실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광물자원공사의 유지’라고 설명했다.
TF 출범 초기부터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관련된 일부 민간위원을 TF 위원으로 선정한 것부터 이미 예정된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2022년까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만기 도래액이 4조 4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방안 없는 단순 통폐합 시 부채총액이 6조 923억원으로 뚜렷한 재무개선 효과 없는 동반침몰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비대위는 두 기관의 단순통합은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으로 통합 시너지는 미미한 반면, 향후 지속적 자본잠식과 부채 증가로 오히려 정상운영 중인 광해관리공단마저 경영 부실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졸속판단에 의한 책임회피형 통폐합은 지난 정권의 대표적 적폐인 자원개발 관련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자,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광피아(광업+마피아)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장준영 비대위원장은 “공단은 광해방지분야 전 세계 유일의 전문공공기관으로서 전 국민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낙후된 폐광지역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향후 광해관리공단의 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