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수립·제도 개선에 지자체·시민단체 의견 수렴해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과 서울시의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재생가능에너지 3020과 태양의 도시, 서울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태양의 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동호 과장은 우선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유기적 협조를 강조했다. 신 과장은 “정부와 서울시 공히 주택과 건물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확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신축 건물 설치 의무화와 상계처리 제도 개선, 보급량 확대 등을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목표의 약 75%를 차지하는 서울시에 집중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서울형 재생에너지 R&D 추진과 도시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산업이 서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스마트에너지시티를 마곡지구와 구룡마을 등 서울의 도시개발지역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3020에 REC 가중치 재설계, 국·공유 재산 임대기준 인하, 입지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민과 지자체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며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 기업, 시민 등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조사하고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제도개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참여방안 확대도 강조됐다. 신 과장은 “재생에너지 3020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제도 개선 등 지자체의 역할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요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공감이 필요하고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금 신설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권한 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